보건복지부, 전공의 모집 정원 미달 시 사전 보고 요청

일부 병원, 사직 전공의 자리를 남겨두려는 교수들의 움직임에 대응
서울의대 교수들, 사직 전공의 자리 유지 의견 다수
복지부, 전공의 모집 계획 철저 수립 및 지원자 균등 선발 강조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일선 수련병원들에게 전공의를 정원 미달로 선발할 경우 사전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이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전공의 지원 의사를 위축시키고 수련 체계와 병원 운영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 병원에 전공의 선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응시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특히,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원 미달로 선발할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보고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수련병원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들 중 78%가 사직 전공의들의 자리를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 이상인 50.3%는 “복귀 가능한 사직 인원을 제외하고 일부만 선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7.8%는 “지원자가 있더라도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예년처럼 선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21.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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