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기피 현상, 의료 인프라 취약화 우려
정부, 전공의 복귀 유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제한적 효과
산부인과 수가 개선 및 의료진 충원 시급한 상황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수련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199명에 그쳤다. 특히 기피 과목인 산부인과에는 복귀한 전공의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산부인과 지원자는 레지던트 4년 차 1명에 그쳤다. 이에 비해 방사선종양학과(3명), 피부과(4명),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안과(각각 5명), 신경과와 외과(각각 7명) 등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내과와 정형외과는 각각 24명, 22명이 지원해 인기 과목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전공의 모집은 9220명의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집 결과 1년 차 17명(0.6%), 2년 차 54명(2.1%), 3년 차 52명(2.1%), 4년 차 76명(4.9%) 등이 복귀를 신청했다.
산부인과 기피 현상은 단순히 수련병원에서의 문제를 넘어, 필수 의료 인프라의 취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는 고령화된 산모와 시험관 임신 시술의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부족과 분만 기피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분만 기관의 수가 65% 감소했으며, 전국 250개 지자체 중 63곳은 분만 병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로 분류됐다.
대한의학회의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산부인과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들은 향후 5~10년 이내에 많은 대학병원의 산과 교수들이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의 수가 대폭 개선과 분만 수가 재조정, 지불제도(포괄수가) 변경, 의료 소송 국가 책임제, 산과 의료진 충원을 위한 국가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 지역별·권역별 당직 근무제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산부인과의 인프라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입영 대상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수련병원들은 이달 중 추가 모집을 통해 전공의를 충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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