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캐나다·멕시코에는 유예 발표
중국, 미국에 반독점 조사와 보복 관세로 대응 예고
트럼프의 관세 전략, 국제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2주 만에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요 2개국(G2) 간의 패권 경쟁을 촉발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예정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전격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예정대로 4일 0시에 발효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주에는 통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통화하며 관세 부과를 조율했지만, 시 주석과는 협의나 유예 없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강력한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농기계, 자동차 등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복 조치의 시작 시점이 10일로 설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할 방법으로 “러시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무기’는 일정한 효과를 봤다.
예를 들어,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는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콜롬비아로 송환하려 했지만, 콜롬비아 정부의 거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위협을 했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가 협력을 약속하자, 9시간 만에 관세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외에도 유럽연합(EU)과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해서도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산업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유럽연합과 관련해서는 10%의 추가 관세 부과설이 영국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 왔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를 반드시 바꿔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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