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여성 관련 정책 살펴보기

- 공약 중 3개를 여성 건강과 관련된 정책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여심 사로잡기에 나서
-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

갈수록 대선 레이스가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1일부터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생 공약 33개를 공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일명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을 통해 민생과 관련된 의료 문제에 목소리를 내 표심을 잡겠다는 취지인데, 특히 공약 중 3개를 여성 건강과 관련된 정책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여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 산부인과 명칭 변경
첫 번째 공약은 산부인과 명칭 변경이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발표한 11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산부인과가 임신·출산 등 기혼여성을 위한 진료과라는 인식을 바꾸고 여성이 안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미혼여성에서 산부인과를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임신 출산 등 기혼여성을 위한 병원이라는 선입견이 큰 탓” 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여성 80% 이상이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꺼려진다고 응답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의료법을 개정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더” 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여성을 부인으로 칭했던 일제 잔재로 여전히 여성 건강과 질환을 부인병으로 부르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병을 키우고 있다” 며 “과거에도 진료과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꾼 바있는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함께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 혼인과 출산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 난임부부 지원

두 번째 공약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과 필요한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확대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다”며 “난임부부의 삼중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육체적 고통, 경제적 부담도 힘든데 정신적 고통까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체외수정 시술별 복잡하게 나뉘어진 지원금액, 횟수 등을 간소화해 총 지원회차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과배란 유도제 같이 꼭 필요한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난임 조기검사 지원 강화와 난임부부들에 대한 정서·심리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 피임과 임심 중단 의료행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여성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피임과 임신 중단 의료행위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며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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