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백악관은 “관세율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혀, 실제 적용되는 수치는 26%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Rich Again)’ 행사에서 이 같은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수입 제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총 26%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은 50% 관세 부과국”… 트럼프 주장과 실제는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의 평균 대미 관세율은 0%에 가까우며, 대부분의 품목은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자동차·쌀 등)을 포함한 ‘실질적 관세 수준’을 50% 이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한국은 사실상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한미 통상 당국 간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지 않았다.

“사실상 관세전쟁 돌입”… 세계 통상질서 재편 우려

이번 상호관세 정책은 글로벌 통상 체제 전반에 큰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기본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5일 0시, 상호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관세 대상국에는 한국(26%) 외에도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스위스(31%) 등 높은 관세가 책정됐으며, ▲영국(10%), 호주(10%), EU(20%), 일본(24%)은 한국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됐다.

국내 기업, 특히 자동차·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한 수출 차질 및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별도 25% 관세가 별도로 적용되며,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만큼 추가 협상 여지도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33조 달러 무역 영향… 세계 GDP 7630억 달러 감소 우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미국 역사상 180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 제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영향을 받는 세계 무역 규모가 약 33조 달러(4경83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IMF 분석을 인용해, 글로벌 GDP가 2027년까지 7630억 달러(약 1125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