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유급·제적 확정 방침에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향후 집단 자퇴서 제출을 포함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까지 유급 및 제적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각 대학에 요구한 가운데, 교육당국과 의대생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성명에서 “각 대학에서 제적이 확정되는 상황에 대응해, 대표 학생들의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평등한 학사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수업에 복귀했음에도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들과 미복귀 상태의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각 대학에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과 학사운영 계획을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전국 의대의 전체 유급·제적 현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전체 재학생 약 1만9760명 중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25.9%에 불과하다. 본과 4학년의 수업 참여율은 35.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미 5일 “유급과 제적은 철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칙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적이 확정된 학생들은 향후 복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에서 “정부는 대학 학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 정부의 의료정책과 그 실행자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의 의료정책은 의료체계를 파괴했으며, 관련 실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들에게 원천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주호 부총리,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등을 명시하며 고발 방침도 시사했다.

의대협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 권력에 의해 무력화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