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통한 이공계 유도론 비판…“기대소득 낮추는 방식은 비현실적”
“의사 늘어난다고 지방 산부인과 생기지 않아…정책 설계 오류” 지적
“과학기술 기대소득 높여야 인재 육성 가능…의료데이터 거래 제도화도 필요”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이준석이 의사 수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인재 유도론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드러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쿠바식 의료를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한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질문은 ‘의사 수가 늘어나 기대소득이 낮아지면 이공계로 진로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사들이 실제로 기대소득을 낮출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그런 방식은 국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산부인과가 지방에 생긴다는 식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산부인과가 지방에 없는 건 수요가 없기 때문이지,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서 피부과 하려던 의사가 지방 가서 산부인과 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300~400명 수준의 증원이었다면 의료계 반발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발상은 정치에 나서선 안 될 인사가 내린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신 “카이스트나 포스텍에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방안이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대소득 자체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도 과거 빌 게이츠처럼 큰돈을 벌고 싶어 과학도를 꿈꿨다”며, “성공에 대한 욕망을 무시하지 않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선택한 사람이 감수하는 리스크에 비해 기대보상이 충분해야 진입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의료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지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근 LG AI연구원을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병원 조직세포 데이터를 개별 병원과 계약을 통해 받는 현 방식보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샘플당 일정 금액을 주고 거래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환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수준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하고 일정 보상을 받는 모델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나라는 의료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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