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및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40년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이 구축된다.

계획안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등 20년간 장기 추진계획 및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를 위한 5년간 교통시설 투자 계획 등이 담겼다.

계획은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일상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하고 있다.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한다.

또한 기존 남북방향 7개 축·동서 방향 9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 순환망(7×9+6R)의 국가 간선 도로망 계획을 남북 10개 축·동서 10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한 6개의 방사형 순환망(10×10+6R²)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2시간대 이동 가능 인구 비율을 지난해 52.8%에서 2030년 64.2%, 2040년 79.9%로 높일 계획이다. 

30분내 IC 접근 가능 시군 비율은 지난해 88.8%에서 2030년 89.9%, 2040년 98.1%로 올린다. 

신공항 개발과 함께 지역공항의 효율성을 높이며 신항만 개발과 권역별 특색을 살린 항만 육성을 추진해 공항·항만  인프라(기반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공항·항만 인프라를 확충한다.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M버스· BRT·BTX·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과 함께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BTX(Bus Transit eXpress)는 지상부 고속 전용차로, 종점부 지하차도, 환승센터 설치로 기존 BRT 보다 30% 이상 속도가 향상되는 버스교통 수단이다.  

주요 철도역·터미널·공항 등 광역 교통 거점지에 환승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GTX 환승역사에서의 환승시간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40분대인 출퇴근 시간이 2030년 30분대 후반, 2040년 30분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로,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교통인프라에 접목해 도로의 인공지능화, 공항 출입국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항만, 무인 자율배송 등 교통혁신을 촉진한다. 

국토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14만대에서 2040년 978만대로, 수소 충전소 접근 가능 시간은 지난해 1시간 내에서 2040년 10분 내로, 신차 중 자율차 판매 비율은 지난해 0%에서 2040년 8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 목표치는 추세선을 반영한 추정 수치로,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
도심부 속도하향·보행공간 구조전환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고 노후화되고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 생애주기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함께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장애인·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5.9명에서 2030년 2.7명, 2040년 0.4명으로 줄이고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율은 지난해 28.4%에서 2030년 100% 달성할 계획이다. 

◆ 대륙과 해양을 잇는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
한반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통로를 연결하고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철도 인프라 연결,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거점 항만 집중 육성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5년간 총 160조 1000억원 투자
한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초기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교통분야의 회복력 강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5년간 총 160조 1000억원(국비 116조 1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규모에 비해 21.6% 늘어난 것이며, 특히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이래 처음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비가 도로 투자비를 넘어섰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는 8.27%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환경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 73조 5000억원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는 4848㎞에서 5338㎞, 철도는 5366㎞에서 6006㎞로 늘어난다. 항만 하역 능력도 2988만TEU에서 3536만TEU로 확대된다.

또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생산유발 233조원, 고용 유발 103만명, 부가가치 유발 95조원의 간접 효과도 기대된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SOC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