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불합리한 입영 연기 조치에 항의하며, 정부가 지난 1월 10일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2일 오후 4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는 불합리한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인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과 의료인 10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해당 개정안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여, 국방부가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회의 사회를 맡은 송하윤 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분당제생병원 사직 전공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정부는 '사직하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이 바뀌어,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 입대를 불법적으로 막으려 한다면, 우리도 법적 조치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연욱 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는 서울지방병무청의 ‘국민의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을 고발하며, 지난해 받은 우편에서 '2025년에 입영할 예정'이라고 명시된 공식문서에 대해 "행정청에서 보낸 공식문서를 신뢰했으며, 이에 맞춰 인생계획을 세웠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입영이 불과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정책이 변경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중보건의 A씨는 정부의 공보의 선발 인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4월 이후 지역의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력을 낭비시키고 수련병원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목표만으로 지역의료가 박살 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올해 공보의를 250명만 선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직 전공의들에게 4~5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불법적인 훈령 소급적용을 철회하고, 기존 훈령을 준수하라"며 △훈령을 소급 적용하는 입영 대기 방침 즉각 철회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의사단체는 낡은 수련제도 개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