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감각신경이 손상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약 27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안면 감각이상을 겪은 A씨가 의료배상책임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기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전문 조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운영기관 공모와 함께, 각 단체를 대상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그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의 수련 제도 차이가 결국 개선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수련치과병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의과 수련병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을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폐암 등 5개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한의약의 산업적·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육성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22일 대한의사협회를 직접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의료계와의 충돌에서 비롯됐다”며, 자신이 집권할 경우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협의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김택우 회
옵투스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영업을 맡긴 판촉영업대행업체(CSO)의 허위 광고로 논란에 휘말렸다.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 자료에 실제와 다른 약가 정보를 기재하며, 옵투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쟁 제약사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 정원 합리화
병원 내 간호사의 코로나19 감염 이후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병원 측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병원 환자들의 유족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최근 대한외과학회가 내시경 교육 독점 구조를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엔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외과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내시경 질 평가 기준이 특정 학회의 교육만을 인정하는 편향된 구조라며, 정부에 이
오는 20일 서울 숭례문에서 개최되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층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며 집회 참여 열기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이 된 2000명 증원 계획은 여전히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 : 교육부지난 17일 이 부총리는
의대생 10명 중 9명이 복무기간이 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복무하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율을 끌어올릴 핵심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7일
대한의사협회 내에서 의료정책 대응을 두고 세대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최근 황규석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의 의대생 복귀 촉구 발언을 두고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왼쪽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장시간 신체 구속(강박)했다가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유족에게 2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병원과 유족 측 모두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서울고법 민
검사 중 환자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 사진 : 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병원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