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간호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가능 업무 약 50여 가지가 명시될 예정이며, 업무의 추가나 삭제를 주기적으로 심의할 위원회 구성도 포함된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간호법 제정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응급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에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의료진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의사의 과실로 판단하는 현 시스템이 의료 현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
그동안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와의 접점을 확대하며 의정 갈등 국면에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오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의료 인프라 첨단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의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 인력 구조 변화로 이어지면서 대학병원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이후 전임의들의 이탈이 이어졌고, 병원들은 빈자리를 봉직의 채용으로 메워왔다.대학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최근 A의료법인 파산관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
헌법재판소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에서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간호사 5명은 이 조항이 간호사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헌법소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3개 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1년의 보완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7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의평원은 최근 30개 의대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심평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후통보 채널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2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병원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에 일어났다. 가해자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아주대병원에 찾아왔다. 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휴학 중인 의예과 학생들이 대거 복학하면서 다른 대학 의대생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의대는 의대 증원 정책의 최대 수혜 대학으로, 오는 14일 예정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가 의대생들의 복학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의원에서 토닝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얼굴에 화상 흉터가 남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의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자가 주장한 의료과실과 의료법 위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시술을 한 병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은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를 다시 제안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의대 정원의 일정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1일 전문 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별집중심사 검사다종 항목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며, 이는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라 자율 개선을 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갈등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은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