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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준'기자의 전체기사

간호조무사에 예방접종 맡긴 소청과 의사… 법원 “위법은 명백, 선고는 유예”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단독으로 맡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행위의 위법성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했다는 입장이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부산

구하준 2025-07-02 09:09

의사 폭행에도 응급의료법 미적용… 의료계 “현장 보호 장치 작동 안 해”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수술한 의사가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결국 단순폭행으로 분류돼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응급의료법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법이 보호해야 할 현장조차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구하준 2025-07-01 15:07

“같은 건물 병원·약국, 곧바로 위법 아니다”… 법원, 등록 취소 청구 기각

의료기관과 약국이 한 건물 1층에 함께 입주한 사례를 두고 기존 인근 약사가 제기한 등록 취소 요구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간이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상, 단순히 건물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하준 2025-06-30 13:37

항암제 주사 부작용에 병원 과실 70% 인정… 법원 “관찰 소홀했다”

항암제 투여 이후 주사 부위에 조직 손상이 생긴 환자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관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간병 인력이 따로 없는 병동 구조상,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며 1심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

구하준 2025-06-30 10:16

분만 중 뇌손상, 병원 책임 인정… 法, “6억 배상할 책임 있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손상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공동 책임을 물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최근, 산모 C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L병원과 소속 의료진에게 총 6억 4239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구하준 2025-06-27 10:11

혈전 제거술 혈관 천공… '다리 절단된 환자' 법원, "1억 8천만원 배상해야"

하지 혈전 제거 시술 도중 발생된 혈관 손상으로 환자가 다리를 절단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2021가합1060*6)는 지난 19일,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A씨에게 약 1억 8천만 원을 배

구하준 2025-06-26 09:49

"감염 위험 설명 부족" 치과의사에 위자료 300만 원… 법원, 과실은 인정 안 해

치과 치료 이후 뇌농양과 뇌실염을 앓게 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와 해당 치과의 공동운영자

구하준 2025-06-25 11:28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사 면허정지 취소… 법원 "면허정지 부당해"

농어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반 시점이 오래전이라는 점과 의료취약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 15일은 과도하

구하준 2025-06-23 09:29

자살충동 환자 추락사에 병원장 실형… “과거에도 사고 있었는데 조치 안 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병원의 병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

구하준 2025-06-19 09:42

삼성서울병원 의료수입 1조6835억으로 감소

2024년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수입이 1조6835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입 감소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외래 진료 축소와 수술 연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최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공시한 24년도 공익법인 결산서에 따르

구하준 2025-06-17 09:46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출한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의료계 "과도한 처벌" 반발

과거 동료 의료진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자, 미참여한 의료진들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구하준 2025-06-16 09:28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소송 마무리 수순…쟁점은 '대체약제 존재 여부'

콜린알포세레이트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제약사와 정부 간 행정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접어들었다. 12일 서울고등법원(제9-1행정부)은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1일 선고한다며 일정을 밝혔

구하준 2025-06-13 09:52

진료기록 위변조 논란 의료소송, 1200만원 지급 조정으로 마무리

진료기록 위변조 의혹과 초기 오진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의료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환자는 손해 일부를 보상받고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의료진은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구하준 2025-06-12 10:58

항생제 투여 후 식물인간 상태된 환자…법원, "병원 책임아니다"

수술 전 투여한 항생제 부작용으로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그 가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구하준 2025-06-12 10:04

물리치료 중 돌침대 화상…병원에 4390만원 배상 판결

물리치료 과정에서 돌침대의 과도한 온열 기능으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전남 여수 소재 B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은 환자 A씨의 손

구하준 2025-06-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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