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소재 B한방병원에서 입원 중 낙상으로 허리 골절을 입었다며 약 6200만원 규모의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0년 6월 초 다른 병원에서 늑골 골절 치료
대구지방법원이 뇌경색 치료 과정에서 희귀한 피부질환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환자 A씨는 2021년 7월 초, 요양원에서 갑작스럽
서울행정법원이 근감소증 진단에 활용되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진료 현장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를 점차 축소해온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결정
부산고등법원이 대학병원 소속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인 마미증후군에 걸린 환자에게 5억 2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의
울산지방법원이 물리치료 중 환자에게 신경 손상을 입힌 정형외과 의원 원장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약 147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료 강도 조절과 환자 상태 확인에 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요 책임으로 판단했다.사건의 당사자인 A씨(60대 여성
혈압 강하용 약제의 조성물 특허와 관련한 청구범위 정정의 적법성을 다퉈온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결정은 특허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정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구체화하면서, 의약 분야에서 용량 표기의 기술적 의미가 특허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가 사전 심의 없이 SNS에 의료광고를 게시했다가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과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규제와 의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한 드레싱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 분류와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제조사가 건강보험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보건복지부의 행정 판단을 존중하는 결론이 내려졌다.이번 소송은 한 드레싱 제조업
법원은 특정 전문의약품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에 위치한 C 병원의 의사 A씨가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 사진과 함께 ‘이중턱, 무턱 개선’
대표적인 인력 부족 진료과 중 하나인 신경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10건 가운데 6건은 조정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31호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조정 완료된 신경외과 의료분
서울행정법원이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들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장초음파 검사가 전문적인 의료진의 판단이 필수적인 행위이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관련 실태 조사 연구 결과가 예정된 기한을 넘겨서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환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정부 차원의 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겨냥한 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구축한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단순 신고 접수를 넘어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결하는 통합적 대응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단독으로 맡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행위의 위법성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했다는 입장이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부산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수술한 의사가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결국 단순폭행으로 분류돼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응급의료법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법이 보호해야 할 현장조차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