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가 사전 심의 없이 SNS에 의료광고를 게시했다가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과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규제와 의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한 드레싱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 분류와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제조사가 건강보험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보건복지부의 행정 판단을 존중하는 결론이 내려졌다.이번 소송은 한 드레싱 제조업
법원은 특정 전문의약품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에 위치한 C 병원의 의사 A씨가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 사진과 함께 ‘이중턱, 무턱 개선’
대표적인 인력 부족 진료과 중 하나인 신경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10건 가운데 6건은 조정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31호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조정 완료된 신경외과 의료분
서울행정법원이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들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장초음파 검사가 전문적인 의료진의 판단이 필수적인 행위이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관련 실태 조사 연구 결과가 예정된 기한을 넘겨서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환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정부 차원의 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겨냥한 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구축한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단순 신고 접수를 넘어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결하는 통합적 대응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단독으로 맡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행위의 위법성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했다는 입장이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부산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수술한 의사가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결국 단순폭행으로 분류돼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응급의료법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법이 보호해야 할 현장조차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한 건물 1층에 함께 입주한 사례를 두고 기존 인근 약사가 제기한 등록 취소 요구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간이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상, 단순히 건물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암제 투여 이후 주사 부위에 조직 손상이 생긴 환자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관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간병 인력이 따로 없는 병동 구조상,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며 1심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손상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공동 책임을 물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최근, 산모 C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L병원과 소속 의료진에게 총 6억 4239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하지 혈전 제거 시술 도중 발생된 혈관 손상으로 환자가 다리를 절단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2021가합1060*6)는 지난 19일,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A씨에게 약 1억 8천만 원을 배
치과 치료 이후 뇌농양과 뇌실염을 앓게 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와 해당 치과의 공동운영자
농어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반 시점이 오래전이라는 점과 의료취약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 15일은 과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