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반대’ 온라인 서명·1인 시위, 교육부 진화 실패

- "교육 현장의 혼란 뿐만 아니라 조기 사교육 심화될 우려가 높아"
- 5세 취학 저지 “범국민연대” 참여단체 42개로 늘어
- 진보 보수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우려, 반대 표명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관련 교육계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현장의 혼란뿐 아니라 ‘조기 사교육’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언론과 진행한 도어스테핑, 인터뷰를 연달아 갖고 “올해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없는세상 등은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는 당초 13곳에서 최종적으로 42곳까지 늘어났다.

범국민연대는 “현재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대입 경쟁의 시작점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만 5세가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취학하게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1년 일찍 유아들을 잔인한 교육 경쟁으로 내몰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서열화 하겠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는 아직 배변 훈련 조차 끝내지 못할 만 2세, 만 3세, 만 4세 유아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사교육 시장으로 더 빨리, 더 많이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에 큰 상처를 줄 것이며, 영유아기부터 경쟁교육으로 내몰며 영유아 교육, 보육체계를 붕괴시키고, 초등학교 교실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해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온라인에서 ‘만 5세 초등입학 계획 즉각 철회’와 ‘전문적 식견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고수하는 교육부 장관 사퇴’ 등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은 1일 기준으로 1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전교조 서울지부는 오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며 철회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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