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16일 발표됐다. 규제 완화를 통하여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 등 내년부터 5년 동안 서울 50만 호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공급’ 확대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에는 빈 땅을 찾기 힘든만큼, 노후화된 저층 주택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등을 개발해 공급을 확대하려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를 택한 셈이다.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의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을 적용하며 대신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나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필요시 이익 상한제 고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추진됐던 ‘공공 도심 복합사업’의 후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주민 동의율이 30% 미만인 사업장 같은 경우 민간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 사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으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최근 시장의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인구 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원가 수준'으로 주택 공급, 시세차익 일부 환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에 아무리 많은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301만 원, 인천 1,838만 원, 경기 1,498만 원('직방' 조사)으로 더군다나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대출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주택 시장의 최대 문제는 '소득 대비 높은 집값(74%)'이 꼽혔다. 이어 '자산 격차 심화(11%)', '과도한 규제(9%)', 충분하지 못한 주택공급(5%)'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공주택을 분양하고, 최장 40년짜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 50만 호가량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는 대신, 5년 동안 의무 거주 기간을 두고 주택 처분 시에는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에 환수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리츠 주택'은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길게는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나머지 분양 대금은 분양 전환 시점에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최종적으로 분양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은 청약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층간소음 완화·주차 공간 확대 시 분양가 반영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 완화 대책도 마련했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강화하거나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지을 경우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매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 방지 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와 전세 임대 급을 확대하고, 다른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주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