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2026년에 고갈되어 2070년도에 이르면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0년 3조 8000억 원, 2040년 23조 2000억 원, 2050년 47조 6000억 원, 2060년 63조 4000억 원, 2070년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적자의 원인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020년의 1004만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 명으로 2.5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생산가능인구(14~64세)는 2020년의 3737만 명에서 2070년 173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가 2013년 37만 명에서 2022년 97만 명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급속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급여대상자가 더욱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장기요양보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장기요양지출이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다. 보험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건강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이 2017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약 1만 3100원을 냈으나 2021년에는 2만 3000원으로 5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