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려 한전‧가스공사 역대급 적자 잡는다... 요금 폭탄 우려

김유정
발행 2022-12-22 11:29

- 한전‧가스공사 누적 적자, 오는 2026년까지 흑자전환 목표
- 지난해 20% 오른 전기요금, 최대 50%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
- 가스요금 1년 사이에 38% 인상... 향후 42% 오를수도

정부가 전기‧가스공사 요금에 대해 추가적인 인상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한국전력‧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요금 인상 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은 올해에만 각각 20%‧38%가량 올랐고, 내년에는 최대 50%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 등 요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밝혔다. 올해 초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종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이대로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그동안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지만 누적 적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나 채권 발행마저 볍률에 명시된 한도까지 이른 상태이다. 결국 최후의 수단인 요금 인상을 통해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아직 얼마나 인상할지는 미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에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인 19.3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4월과 7월, 10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은 19.3원이 올랐다. 전년 대비 약 20% 가량 인상한 셈인데, 여기에 내년에 51.6원을 추가로 올릴 경우 불과 2년 만에 전기요금이 최대 70%까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가 기본요금을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인상분이 나눠져 있는 데다,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 성격이 있어 인상률을 퍼센트로 딱 명시하긴 힘들다"면서도 "그동안 도매가의 절반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전기를 이용해왔던 부분을 감안하면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 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약 3~4만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는 매월 5,000원 가량 올랐다면, 내년 정부의 인상 계획을 적용할 경우엔 매월 13,0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월 기준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는 21조 8천억원, 연말까지는 약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폭적인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가스요금 역시 큰 폭의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가스요금에 대해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4분기)에서 최대 10.4원을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올해 4월과 5월, 7월, 10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를 5.47원 인상했다. 올해 초 MJ당 14.2원에서 현재 19.7원으로 올랐는데, 비율로 보면 약 38% 상승한 셈이다. 정부의 내년 인상 계획 중 최소치(8.4원)를 적용해도 MJ당 28.1원으로, 올해 요금 대비 42%나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매년 동절기 같은 용량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지난해 말 가스요금을 5만원 가량 납부했다면 올해 말에는 6만 9천원으로 납부 요금이 급등한다. 내년 정부의 최소 인상분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내년 연말에는 예상 납부 요금은 약 9만 7,000원까지 뛰게 된다. 지난해 말(약 5만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비용이 두 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원인 러시아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PNG(파이프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이후 LNG(액화천연가스) 확보전이 발생하면서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LNG 시장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현물 가격은 100만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지난 20일 기준 약 3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약 5달러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10배 이상 오른 것이다.

LNG를 사실상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매요금 인상 없이 가스공사의 적자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약 6조 1,000원, 올해 말까지는 약 8조 8,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도매가와 소매가가 어느 정도 연동된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이 경직된 상태라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너무 크다"며 "러시아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