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오는 11일부터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전히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등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세종2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2일부터 단기비자발급을 제한했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5주차(1월 29일~2월 4일) 중국에서 입국한 9,492명 중에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103명으로 1.1%에 머물러 직전 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중국발 확진자 중 정부와 방역당국이 우려하던 변이 바이러스도 유입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방역 조치도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완화해갈 예정이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만 3,000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3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원중인 환자수도 5일 연속 200명 대로 집계됐고, 사망자 수는 17명이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30일 시행한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유행 감소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권했다.

이어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받았거나 감염됐던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확진됐던 분들도 다시 감염될 우려가 커진 만큼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동절기 접종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애초 1월 한 달간으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장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의 경우 중국과 외교적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꼭 필요하지 않다면 조기에 해제하자는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을 차단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 중 한국인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중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입국 전후 검사 등의 조치는 일단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