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되어있던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해 법안 채택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는 평가다. 이에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반발하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의료의 파멸을 원하나”라며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부의키로 한 것에 중점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 의원들을 맹렬히 비판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성명 전문>

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원하는가?

2020년 1월 이후부터 코로나 판데믹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으며 수많은 국민이 죽어나갈 때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푹푹 찌는 삼복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 모든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간호사와 의사를 이간질하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내뱉었던 그 더러운 갈라치기와 고통스러운 편가르기를 기억한다. 코로나 전담 병동에서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 야위고 연로하신 환자분들의 수액 공급을 위해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중심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피부에 봉합 후 수액 라인을 고정하고 수액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까지 땀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술기들을 묵묵히 의사가 시행했음에도 의사가 이를 알리려고 언론에 사진 한장이라도 찍었던가? 홍보를 위해 사진 찍고 인터뷰 할 시간에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돌보겠다는 것이 우리 의사의 사명으로 알고 묵묵히 환자를 치료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함께 땀흘린 의사와 간호사의 편가르기였다.

민주당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간호사 숫자만을 늘려낸 이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괴물처럼 커져버린 다수를 앞세운 집단의 이기주의와 오로지 힘의 논리만으로 간호법이라는 미명으로 의료계의 모든 타 직역의 희생을 제물삼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를 멈춰라.

우리가 이제 나서는 이유는 오직 환자를 위해서다.
대한민국의 환자는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오는가?
대한민국의 병원은 간호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의 의료는 간호사를 위해 존재하는가?
죽어가는 환자를 간호만으로 살려야 하는가?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는 간호가 아니라 의사의 진료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없게 하는 모든 것들은 환자의 생명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간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환자와 의사를 갈라놓는 간호법을 반대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관련 의료직역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으나 의료계 모든 직역을 뒤로 하고 오로지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밀어부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범법 행위만으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 흉악한 범죄자에게 까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범죄에 걸쳐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개정 의료법에 반대한다.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절을 함께 지나온 그 쓸만한 의사들도 이제 나이 들어 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책임져야하는 젊은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고 감옥에 갈 1%의 가능성 때문에 99%의 환자 앞에 주저하는 의사들로만 만들어 낼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제일 먼저 책임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정작 그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역할을 죽어가는 환자 앞에 만나 환자의 사망판정을 내리는 것만으로 만들 것인가?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은 다수의 힘으로 집단의 이기주의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필수의료의 마지막 남은 호흡을 끊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간호법으로 의사와 환자를 갈라놓지 말고,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일상과 의료행위까지 위축시키지 않기 바란다.

이간질과 갈라치기 편가르기 밖에 없는 정치,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결국 누가 살아 남을 수 있는가?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정치를 원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갈라치기와 의사사냥을 멈춰라.

대한외과의사회는 민주당의 간호법제정과 의료법개정시도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로 인해 경각에 놓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23년 02월 10일
대한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