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 의료를 담당해온 중소병원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경쟁으로 인력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획일적인 의료 질 평가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밀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병원의 몰락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나아가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과 동일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국의 각 지역별 수준 높은 의료 접근성 확보와 고령화 시대 의료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규모와 역할을 수행할 지역병원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병원협회는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기능 중심의 공공의료 수행체계’ 기전을 마련하고 지역 중소병원을 지역책임(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지역 내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병원들이 중증환자도 진료 및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대규모 숙련된 자원이 필요한 만큼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역 내 적정 규모와 요건을 갖춘 포괄적 2차 서비스 제공 가능한 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병원 간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료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병원의 경우 상급병원보다 간호요구도는 낮지만 간호등급 기준은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다”며 “간호등급제로 인해 지역병원 간호 인력이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등급제에서 다양한 인력을 활용한 대안적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이 지역별·종별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지역과 대소시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평가 지표로 상대적으로 중소병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상급병원에 유리한 지표 위주로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중소병원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의료의 질이 낮은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주민 신뢰를 잃더 제 역할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구조”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규모, 종별, 시설 등에 따라 의료 질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중소 병원에 형평성 있는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중소병원들이 제대로된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중소병원의 의료 질 수준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응급의료 기본계획’ 방안에 중소병원계가 지역의료 안전망을 담당하는 중소병원 역할을 배제하는 터무니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단체로 반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소병원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 인력난과 각종 규제에 허덕이면서도 중소병원이 의료계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환자 안전과 지역 의료 안전망을 해치는 터무니없는 정책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수 410여곳 중 중소병원 응급의료기관 수가 전체의 60%가 넘는 252개에 달하는 실정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이 기관들을 지원하는 안만 있다”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방안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정된 의료 인력 상황에서는 대형병원 인력 증원은 지역 중소병원 인력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며 “정부의 추가재정 투입이 없는 개편안에서는 지역 중소병원의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아주게 돼 지역 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경증응급환자 치료만 맡기게 된다면 오히려 중증응급의료센터 과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안전을 지키며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의료기관에 경증과 비응급환자만 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접근성을 문제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계 방향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센터가 역량을 발휘해 지역 응급환자를 최대한 많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역량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가 지체 없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최선의 방향”이라고 했다.

이들은 “환자 안전에 역행하고 지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게 분명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유감”이라면서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전면 수정해 달라. 이대로라면 실제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