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교역액(수출+수입) 대비 무역적자 비중이 40여년 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2차 석유파동을 겪었던 1978년(8.2%)이나 IMF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6년(7.4%)보다도 높아졌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최근 수출 부진 요인 진단과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1,2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수입의 규모는 1,515억 달러로 1.3% 감소했다. 무역 적자규모는 2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절반을 1분기만에 넘었다.

무역협회는 수출 부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8.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간 41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다만 올해 하반기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등 대외 여건이 호전될 경우 수출 감소 폭이 3% 안팎에 그치고, 무역적자 규모도 55억 달러로 줄어즐 수 있다.

무역협회는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 증가율의 악화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와 수출자립도 상승 ▼반도체 불황 등의 단기적인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우리 수출 상품이 중간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5년간 기업규제 확대와 노동유연성 악화로 수출산업 기반이 악화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노동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통계상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41.8달러)는 다른 OECD 국가(평균 54달러)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생산성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실질근로시간을 고려해 융통성이 높은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협회가 수출기업 관계자 577명을 대상으로 이달 진행한 ‘무역업계 금융애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됐다는 기업이 60%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1차 조사 때모다 14.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다고 답변한 기업도 10.2%포인트 늘어난 25.3%였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수출기업의 70.4%가 “정부 및 주요 금융기관의 정책금융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수출기업들의 금융 관련 어려움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들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장기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