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0대 응급환자가 4층 건물에서 추락해 곧바로 구급차에 실렸지만 입원과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2시간이 넘도록 도로를 헤매다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이자 실태를 보여준 사고라는 것이다.

29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과 경증 환자까지 모두 수용해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작 당장의 응급 의료처치가 시급한 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응급 환자가 적시에 의료기관으로 가지 못하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문제점을 적극 파악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사건의 책임을 개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대구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 환자를 받지 못한 병원과 소방당국 등을 대상으로 과실치사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의협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인, 의료기관의 대처 또는 부족 문제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조치 등은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나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충분한 개선 대책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다른 걱정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전공의·전문의 포함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 근무 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필수의료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이며, 한번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원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강력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