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전의 총파업 개시일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질 경우,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연대해 총파업에 돌입힌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여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예상이다. 투쟁 로드맵도 여기에 맞춰 세워졌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쟁 로드맵을 공유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미 전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다른 단체들은 오는 10일부터 파업 방법 등을 논의하고, 단체별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파업 찬반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1인 시위와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을 통해 국회 압박하고 여야 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차 저지선인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처리되면 이날 바로 13개 단체 회장들은 즉시 단식에 돌입하며, 연석회의를 통해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오는 16일 서울 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이후 투쟁 목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 오는 17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8일 집회도 갖는다. 오는 25일에는 대통령실 앞을 비롯, 전국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며 국무회의가 열리는 25일에는 대통령실 앞으로 총결집한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한다면 이날 바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같은 투쟁 로드맵이 공유한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민주노동 사주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한간호협회의 조직적이고 직역 이기주의 형태에 강력 저항하고, 악법 저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절실한 저항을 보여주기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조직적이고 강력한 표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파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가 수립한 투쟁 로드맵에 다른 단체들도 지지를 보냈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에는 단체별로 임시이사회나 임시총회 등을 통해 파업 돌입 시기나 방법을 논의하고 설문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날 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도 “국회 상황에 따라 총파업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확대임원연석회의에서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불러올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은 간호사보다 더 상대적 약자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의료법 아래서 협업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교통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과실로 금고형, 집행유예 시 면허취소를 내리는 것은 과잉 처벌에 따른 의료자원의 국가적 손실”이라며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리고 국민 비난을 받는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면허취소에) 찬성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도 “성범죄나 강력 범죄는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찬성했고 대안도 끊임없이 제시했는데 모두 무시하고 (의료인을) 손보겠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경종을 울려 앞으로 이런 입법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 업무는 간호조무사도 하지만 아무도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기에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온라인 여론전’을 강조했다. 곽 회장은 “간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댓글로 비교 당하는데 댓글을 어떻게 달지 로드맵을 공유하겠다. 댓글로 간협에 밀리지 않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도 “응급구조사들은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이지만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업무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며 “지금도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영역에 많이 침투해 있다. 올해 대학 한 곳이 응급구조학과를 폐과했으며 11개 대학은 미달 사태를 겪었다. 간호법 저지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왔다”고 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13개 보건의료 직종 모두 합심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 그런데 간호법으로 전체 직역을 몰살시키려 한다”며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지켜나가도록 귀담아줘야 한다. 내년 총선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도 “우리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 우리 면허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현 부회장도 “민주당은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되면서 정무적 감각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에서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 필요성을 알리고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겠다”며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오는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