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 확정... 향후 추가인상은 불가피

-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 국민 경제 부담 고려해 동결 결정한 듯... 향후 추가 인상 및 필요성은 여전해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40%에 육박하게 인상된 전기요금이 올해 3분기(7~9월)에는 동결된다. 여전히 ‘눈덩이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여름철 전력소비 증가에 국민 경제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산정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은 절차상 매분기 시작 전달의 16일까지 한전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을 반영해 결정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전기요금이 지난달 16일 오른 뒤 1달이 겨우 넘긴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동결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5차례 연속 인상되며 총 kWh당 40.4원이 올랐다. 인상률로도 39.6% 인상됐다.

최근 그간 불안정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어 한전의 ‘역마진’도 덩달아 축소되고 있는 점도 동결 결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천연가스 가력은 지난해 8월 22일 1MMBtu당 9.68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2달러대로 하락했다.

다만 전기요금 추가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한전의 ‘눈덩이 적자’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데다가 정부가 정한 올해 전기요금 인상 속도 역시 아직 지지부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의 인상폭을 kWh당 51.6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1·2분기 합계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남은 기간 추가 인상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전은 올해 2분기 1조 1000억 원의 추가 영업손실을 내고, 3분기에 들어서야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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