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상 없다’ 한은, 기준금리 반년 째 3.5%로 유지

- 안정적인 2%대 물가인상‧경기 부진‧새마을금고발 금융불안 모두 고려해 금리 유지
- 오는 26일 미국 ‘베이비스텝’만 밟더라도 금리차 초유의 2%p까지 벌어져

한국은행이 지난 2월부터 이어온 기준금리 3.50%를 다시 한 번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 2.7%)이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가운데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 최근 극심해진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 불안한 경기와 금융업계를 뒤흔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0.25%p 더 올릴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 경우 한‧미 금리차가 사상 초유의 2.00%p까지 벌어져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

한은은 13일 오전 9시부터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해 논의 끝에 현재 기준 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를 예상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를 낮추는 ‘빅컷’(1.25%→0.75%p)에 나선 뒤 같은 해 5월 28일에도 추가 인하를 결정해 0.5%p까지 급격하게 금리를 낮췄다. 이후 무려 9번에 동결을 거치다 2021년 8월 26일을 기점으로 15개월 만에 0.25%p를 올리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는 기준금리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4‧5‧7‧8‧10‧11월, 올해 1월까지 0.25%p씩 8차례, 0.5%p 2차례 등 총 3.00%p를 올려 기준금리 3.50%p를 6개월간 유지해왔다.

이날 한은이 다시 한 번 동결을 결정한 것에는 불안한 경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 회복의 지연으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 낮췄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당초 한은 전망(0.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한은도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 등도 금통위원들의 주요 동결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도 우려되고,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제2금융권까지 불안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 정책의 가장 주요한 배경이었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과 비교해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만에 2%대를 기록한 것이다.

또,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1.75%p(한국 3.50%, 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다만 미국이 오는 2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관측대로 베이비스텝(0.25%p 인상)만 밟더라도 금리차는 2.00%p로 벌어지게 된다. 한은이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미국과 2%p대 역전폭을 기록한 것은 단 한 번도 없던 일로, 그만큼 외국 투자자들의 이탈과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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