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일환으로 인건비 단가 상향

-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 독려 위해 간호사 인건비 기준 연간 5700만 원 상향
- 정부 지원율도 종합병원·병원급 80%로 상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에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체·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기준 단가를 상향조정했다. 정부 지원율도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기존보다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종료된 올해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 30곳 의료기관의 89개 병동이 신청했다고 공개했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나누면 상급종합병원 9곳(30병동), 종합병원 18곳(52병동), 병원급 의료기관 34곳(7병동)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의료기관이 15곳, 비수도권 의료기관도 15곳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9월경 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공모에는 지난 공모 대비 신청기관이 약 3배정도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로 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한 후 의료기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60곳, 254병동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수행기관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지원을 확대했다.

먼저 앞으로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종전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이내로 참여했다.

이어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인건비 기준 단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높여 기존 연 42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지원율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70%가 유지된다.

분기별 공모 정례화에 따라 매 분기 추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며, 차기 공모는 오는 10월 실시된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를 전국 다른 병원으로 조기 확산시켜 간호사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 시행과 신규 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장 의견을 기초로 내년에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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