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 안정적 전면등교와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과 대국민 호소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가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한다.

또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에 대비해 학사 운영 계획이 마련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41개팀·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과 이동형 PCR 검체팀이 운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월 22일 전면등교 이후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증가로 학생 확진자 숫자는 늘어났지만, 학교를 통해 감염된 비율은 전면등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방역책임관이 되어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16~18세 대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접종완료군에 비해 4.8배 높았고 감염예방 효과는 79.2%, 위중증 예방 효과는 100%였다”며 “최근 지역감염 위험이 증가하면서 예방접종의 이득이 커지고 있어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편의성 높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월 23일부터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접종기한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해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접종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접종 지원주간’이 운영된다.

정부는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집중 접종 지원주간’은 지역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도 가능하며, 방학 시작 후 학원 생활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가급적 방학 전 접종을 권고한다.

해당 기간에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 연계한 접종 등 지역의 접종기관 여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학생·학부모의 접종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접종 관련 투명성과 신뢰 확보하기 위해 ▲접종 부작용 통계·중증 확진자 사례 ▲연령대별·지역별 접종률 등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객관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안정적 추진 위한 학교 방역 강화
전면 등교를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방역 또한 더욱 촘촘히 챙겨 나간다.

우선, 교육청·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일상 회복 준비기간을 실시해 학교 안팎에서 집중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계속, 연말·연초 방역 이완 가능성에 대비한다.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41개팀,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하교시간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감염요소 발견·차단을 위한 이동형 코로나19(PCR) 검체팀 운영을 과대·과밀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등을 포함한 수요 학교 대상으로 지속 실시한다.

◆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 마련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돌봄 등 사회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한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의 경우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시 3분의 2 밀집도로 우선 조정하고, 발동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학교들도 3분의 2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완화됐던 학내·외 행사를 자제하고, 모둠활동·이동수업을 지양하는 등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도 다시 강화한다.

또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실시에 대비해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등 시도교육청과의 상시적 협업체계를 활용, 학사 운영과 방역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간다.

유 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일상회복의 핵심인 만큼, 정부는 협조와 동참을 구하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소년 백신접종을 높이면서 현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대본 비상계획이 발표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학교밀집도 단계별 조정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일상회복은 포기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방역당국은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