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있어도 진료를 안받는 환자들…조현성 인격장애는 2명 중 1명꼴

- 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신질환 진료 현황’ 분석 공개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는 환자가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앓고 있다고 밝혀진 조현성 인격장애의 같은 경우 지난해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정신질환 진료현황'을 분석하면 정신질환자는 2018년 302만명에서 지난해 385만명으로 27% 증가했다.

특히 조현병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만8000여명대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는 2018년 245명에서 지난해 1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다시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이 3명 중 한 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362만7140명 중 지난해 다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128만8181명으로 35.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이들이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았으나 최근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362만명 중 최근 1년 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가 128만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또 2020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332만953명 중 최근 2년 내에 진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는 30.4%(101만129명), 2019년에 진료 받은 322만8097명 중 최근 3년 이내 병원을 다시 찾지 않은 환자는 29.2%(94만1224명)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별로 살펴보면 조현병의 경우 2021년 진료를 받은 환자 10만8415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5.9%(1만7247명)로 확인됐다.

2020년 조현병 환자(10만7436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4.5%(1만5529명), 2019년 조현병 진료 환자 10만8868명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4.3%(1만5553명)에 달했다.

조현성 인격장애는 조현병보다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비율이 더 높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195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04명(53.3%)으로 절반이 넘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225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27명(56.4%), 2019년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223명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절반에 가까운 110명(49.3%)에 달했다.

최 의원은 "완치되었거나 비급여 진료로 전환하는 등의 사유로 진료 기록이 중단된 환자도 있겠지만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처럼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진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한 환자도 있을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들의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책과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