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초저수가에 빠져있는 분만 수가 인상의 확정되었으나 의료계 내에서는 환영과 실망, 상반된 입장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지원대책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분만의료기관에 대해 지역수가를 산정하고 안전정책수가 등을 신설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 방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정부의 지원대책에 그간 지속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이 모든 의료 현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해온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의협은 “이번 대폭적인 수가 가산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임신 및 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향후 의정간 신뢰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에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환영의사를 밝힌 의협과는 달리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장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분만기관이 지원을 받더라도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 인상하고, 분만수가의 100%로 지역수가를 신설해 추가 지급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해왔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또, 분만의 50%가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추가 수가를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별 분만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하자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월 개선안을 발표한 뒤 9개월간 많은 의견조회,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해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며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지원만 해주겠다는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분만 현장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를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원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적극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