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국장은 건강보험정책을 통하여 필수의료분야 의료인 회의감이 없도록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하였다.

건강보험정책국장 임명이 된지 한달 남짓 지난 이중규 국장은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2022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임명 전까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는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할 경우 건보 체질 개선을 위해 재정 적립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중규 국장은 지난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국장은 건강보험정책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필수‧지역의료 확충 기조에 맞춰 필수의료분야 종사 의료인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국장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들에게 적어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당장 비급여 분야와 수가 등을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지만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데 정부가 도와주려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 그래야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는다” 고 말하였다.

이 국장은 “그 외 정부가 계속 관련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국장은 “중증, 응급 등이 필수의료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이 시급하다”며 “예를 들어 암도 중증질환이지만 오늘, 내일 의료기관에 가지 않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면 응급 중에서 심뇌혈관질환 등은 지역에서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 국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강화해야 할 부분에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연말 발표를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종합계획 내용이 방대해 아직 전부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준비는 많이 해놓은 상태”라며 “지금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감사에서도 보고한 것처럼 연말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해선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등 별도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국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는한 계속 추진돼야 할 정책이다. 문제는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비급여 등 다른 부분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만 추진하다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비급여에 대한 보장률도 높인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며 “비급여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할 내용은 아직 없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불제도 개편 등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국장은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적립금도 있고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은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당장 행위별수가제를 통으로 손볼 수는 없어도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도는 적자가 나면 정부에서 메워주는 새로운 지불 형태인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새 지불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체질 개선 과정에서 건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국장은 “현재 적립금이 20조원가 넘는데, 내년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적립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보 체질을 바꾸는데 적립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체질 개선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의료계 수가 불균형 등을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구성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 국장이 보험급여과장 시절 건정심을 거쳐 만든 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정심 내에서 의료불균형 해소와 각종 시범사업 평가를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건정심 의결사항 등 정책 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 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계산결과 도출 ●의료비용‧수익조사 관련 미래전략 도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국장은 “상대가치점수에서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이기 위해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만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공급자‧보험자‧공익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해 (비용 대비 수익이) 공통적으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찾아 손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정심을 통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만든 것이 오래 전인데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