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40대 의대의 정원 확대 규모 수요 조사 결과 발표
- 2025년 시작 때 최대 2,847명,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 원해
- 의학교육전담반 구성해 서류 검토 후 면밀 분석... 현장 확인도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과대학들이 최대 4,000여 명에 이르는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들은 증원 시작 대입인 2025년 최대 2,847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정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했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학교육의 질은 유지하면서 확대가 가능한 정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의 주도로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의과 대학 4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각 의과대학은 1곳도 빠짐 없이 모두 수요를 설정해 제출했다.
발표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3,058명에 더해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증원되기 원하는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 또,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를 원했다. 이는 현재 의대 증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이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현재의 교원과 교육시설 등 환경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수치로 바로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최대 수요의 경우 대학이 추가 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반에는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현장 점검 팀을 구성해 서면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반 검토가 완료되면 복지부는 검토결과, 지역인프라, 대학의 실제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20205학년도 의대 총 입학 정원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학교육점검반 전병왕 반장은 “이번 수요조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매우 크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인 3,058명에서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 조사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2025학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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