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전국 40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하여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적인 근거 및 충분한 소통없이 진행할 경우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 라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였다.

“지금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서 의료계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며, 지난 2020년때 보다 더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을 맛보게 될 것임을 공표한다”고 이 회장은 밝혔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2030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른다.

이필수 회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한다"며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해당 조사는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정원의 적정수치가 됐고,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졸속으로 진행된 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며 “주먹구구식 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 실패한 서남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과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17차까지 진행하며 그동안 의료 현안을 논의해 왔다. 의협 집행부는 최근 대의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의료현안협의체 인사를 쇄신하고, 정부와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상할 태세를 준비 중이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정부가 지금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며, 필수의료 위기는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 총무이사는 “의료계측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원 수급에 대한 발표를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가 조금 넘는다. 현재 9천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마저도 2000년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현재 일본은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일본 의료계 관계자를 만났을 때 들은 설명에 의하면, 의사 인력은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한다”며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