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정부, 비과학적인 데이터로 여론몰이 말라"
- 정부 "수요조사는 기초 조사일 뿐 현장 점검 등 진행할 것"
의협(대한의사협회)은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토대로 일방적인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 한다고 하며 총파업 등의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 투쟁까지 고려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의협과 복지부는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의협이 회의를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자리를 나와 회의가 파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다. 회의장을 나온 의협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전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조사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비과학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데이터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표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지부가 의협을 들러리로 이용해 유감"이라며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발표해 여론몰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26일 의협회관에서 긴급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파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의장은 구체적 파업 일정과 내용은 정해진 게 없으며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표자회의에서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는 협의체 회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종료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현안협의체와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 정원 확충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이번 주말에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수요조사는 기초 조사일 뿐 추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발표 이후 의료계, 법조계, 환자,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와 논의하면서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기초 조사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 검토와 지역별 의료 수요와 인프라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가 지역의료 정상화 방안을 먼저 논의한 후에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지역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이후 서로 허심탄회하게 0명부터부터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기로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이런 수요조사를 발표했다"며 "이런 수요조사는 고양이한테 생선이 몇 마리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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