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가 정치권 전반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맹렬히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대한 회원 의견을 묻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의료계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의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면서도 “의협이 정부와 대화채널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총파업 투표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은 설문조사와 별개로 오는 17일 서울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의료 붕괴 조짐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합의가 끝났다”며 “의사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마음 속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정원확대가 모든 문제해결의 대전제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나라 전체에 100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50명의 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배치를 잘한다고 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입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다.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머지않아 의료 전반이 붕괴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주요국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영국은 오는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의 총파업 투표를 두고 “정부 협상에서 입지를 올리려는 꼼수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대 신설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았던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협이 파업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에서 증원 요청 규모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의대별 희망 수치를 나타내는 것일 뿐 정부의 확정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해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브런치 카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의협 지도부는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적으로 실망만 시키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린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고 언급했다.

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의 붕괴를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의대 정원 증원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국민과 싸우려는 의협의 행태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며 “만약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어이 의료계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심판, 거대한 역풍을 의료계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