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공약 1호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앞으로 발표하는 '윤석열 공약'을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를 통해 국민에 전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보상금과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이다.

◆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란?
이번 공약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정부가 그 입증 책임과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사망하거나 중증질환을 앓게 되면 일단 '백신 부작용'으로 간주, 정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정에서 부작용과 백신의 인과성을 다투더라도 입증책임은 정부가 지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들에게 떠넘겨왔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 코로나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왔던 것이다"(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주요 내용
윤석열 후보 측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며 4대 원칙을 내세웠다.

- 부작용 인과성 입증책임의 정부 부담
-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코로나 백신 패스'에 대한 국민 저항은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데 있다. 올해 10월 25일 기중 백신 접종 후 사망해 유가족이 항의한 건수는 777건인데, 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과 전문가 소견서, 변호사 비용, 입증책임을 모두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 '윤석열 공약'을 대중에 전파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종합공약 1호'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향후 발표하는 정책과 공약을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등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접근성과 이용률이 뛰어난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윤석열 공약'을 대중에 전파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국민의힘 정책공약은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 모든 정책과 공약은 나무위키를 통해서 할 것이다.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공약을 만들고, 온라인 협력 도구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약 전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윤석열 후보 캠프)

◆ 우려의 목소리
하지만 누구나 편집이 가능한 나무위키 특성상 '악의적인 가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선대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또 정책 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