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초부터 했던 발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하여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의 김한숙 과장은(보건의료정책과) 3일 오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서 올해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등 의료계와의 소통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설명하며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40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12월 현장 점검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 바 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으며,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길 희망했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증원 수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한숙 과장은 “추가 조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3년 12월 진행한 권역별 현장 점검은 마무리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발표 시기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2024년에도 의료계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주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며, 예고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후 후속 논의도 협의체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2024년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10일 재개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협은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해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대화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별도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언제까지 진행하겠다는 종료 시점이 없이 진행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발표한다고 해도 협의체는 계속된다. 의대 정원 증원이 연초에 발표된다면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협의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초 협의체를 시작할 때부터 주요 논의사항은 의료 현안 전반이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수많은 현안 중 하나”라며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협의체는 의료계 발전 뱡항 등 큰 결정을 하기 위한 대화 채널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