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견을 제시한 입학정원 증원 '적정' 규모는 350명이다.

9일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대정원 증대에 관한 입장문을 내어 이와같이 밝혔다. 의료계의 내부 단체에서 의대정원 증대에 찬성하면서도 적정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AMC는 "교육 자원 확충과 이를 위한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지난 2000년 40개 의대가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는 "필수의료 확충전략 동참 차원에서 임했고 정부 요구에 맞춰 최대 수용가능한 학생 수"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이때 제출한)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이 40개 의대 제출 자료를 "단순 합산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총 증원 규모(결정)는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본질은 의사 정원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의료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의료 인력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