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앞에 두고 의협과 정부간의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린다. 최근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의대 확대를 하는 규모로 350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전한 와중, 복지부에서는 전혀 의미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며 수요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계속해서 진행될 의정 간의 논의에 대해서는 의대 확대 규모 등을 두며 진통이 지속적으로 될 전망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확대 숫자와 의사 면허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의협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에 심해지고 있다며, 2024년도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열에 합격하고도 미등록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학 교육 질의 하락을 우려하며 교육 당사자인 의대생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좋은 교육 환경과 질 높은 교육 과정 구축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의대 인재가 임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의협의 걱정을 불식시켰다. 그런가 하면 KAMC에서 제시한 의대 확대 규모 350명을 두고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협의체가 끝난 직후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350명은) 실제적으로 교육에 대한 고민하는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기에 의미가 있다”며 “절대적 기준은 되지 않겠지만 의료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등을 고려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준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정원 확대 관려 논의를 심도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면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저희가 수요조사 당시 현 의학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실시했다”며 350명이라는 숫자를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 의대 확대 규모를 앞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의협은 불법 사무장 병원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지역 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다음 주에 한 번 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