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병 중증도 환자들의 인슐린 주입과 같은 질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연속적인 혈당측정기 처방율들을 높이기 위한 수가와 급여제도의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적이 당뇨병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현재로선 요양비로 적용되는 것과 더 나아가 의료진들의 치료 및 교육 수가가 부재한 이유 때문에 관리 수준이 처참히 낮으며, 처방율도 저조한 것도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당뇨병을 췌도부전당뇨병(대부분의 1형 당뇨병, 진행된 2형 당뇨병)이라고하며, 이는 생존을 위해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인슐린 양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이와 연동된 인슐린 주입기(디지털 펜, 센서연동인슐린펌프)는 의료진의 교육과 함께 제공될 시 혈당을 개선할 수 있는 기기로, 췌도부 전 당뇨병환자에서 이러한 기기 사용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러한 기기를 요양비로 보험급여로 적용하나, 처방율이 낮은 낮은 상황이다.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1형당뇨병 인구의 10.7%,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인구는 1형 당뇨병 인구의 0.4%(1형 당뇨병 환자 5만 7천명 중 241명)에 불과하다.

보험이 되고 있음에도 처방율이 낮은 원인은 △의료진의 전문적 관리 및 교육이 가능한 치료 및 관리 수가의 부재 △요양비 제도 △높은 가격 및 렌탈 제도의 부재 등이 꼽힌다.


김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당뇨병TFT팀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치료 및 관리 수가가 없어 의료진의 전문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혈당조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이미 대조건 임상시험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실제 인슐린펌프는 기기사용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팅 값을 설정해줘야 해 전문가 교육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펜도 거의 유사하다.

정부는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대상에 2형당뇨 환자를 추가하는 것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맞춰 실시된 연구의 경제성평가 결과, 치료·관리 수가 없이 단순히 기기만 주는 것은 혈당조절 효과가 떨어져서 세금낭비라는 결론도 나왔다.

또한 김 교수는 특히 요양비 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료진의 개입이 필요한 기기를 환자가 혼자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의해, 급여 명목을 요양비 제도로 잘못 분류해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환우회에서도 요양급여로 전환을 요구하는 중이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된 인슐린 펌프와 디지털 펜은 고도의 위해성을 지닌 4등급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밖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며, 회사에 사용법을 문의하고, 중고거래까지 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에 비유하면, 전문의약품을 알아서 하라고 던져주고 환자들은 제약사에 복용법 묻는 식이다. 책임 소재로 인해 병원에서는 처방을 꺼리고, 불편한 절차로 인해 환자들 역시 기기 시작을 꺼리게 된다.

인슐린 펌프의 가격이 높고 렌탈제도가 없다는 점도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인이다. 인슐린 펌프는 기술의 발전에도, 현재 5년에 한 번 급여지원이 되어 한 번 펌프를 구매하면 5년 사이에 더 좋은 기기가 나와도 변경하기가 어렵다. 김 교수는 “펌프를 구매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기값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세금 낭비가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췌도부전당뇨병 환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합병증 발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커서 관리가 시급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의료기기 사용 비율 낮다. 1형당뇨병의 경우 60세 이상 환자들은 새로운 의료기기를 스스로 사용하기는 장벽이 더 높아서 급여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비율이 더 저조하다.

김 교수는 렌탈비와 요양비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만 최신의료기기 사용 비율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제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치료 및 관리수가가 있고, 병원에서 기기가 관리되며, 렌탈제도가 있다. 그 결과 인공췌장알고리즘이 탑재된 인슐린 펌프 사용자 수는 70배 이상 차이난다

결국 기기값만 지원 해줄 것이 아니라 치료 및 관리수가를 제공해야 하고,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디지털펜을 요양제도가 아닌 요양급여제도로 변경하고, 렌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또한 급여 지원 대상을 나이가 아닌 질환의 중증도(인슐린 분비 정도)에 따라 구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절대적 인슐린 부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당뇨병 전문가들도 김재현 교수에 제안에 동감했다. 김종화 대한당뇨병학회 전 보험·대관이사도 치료 및 관리수가 신설,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비로 전환, 비용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정화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부회장도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교육시 적절한 관리수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비로 연속혈당 측정기를 급여적용하는 것도 비판했다.

당뇨병교육실에서 연속혈당측정기 교육시 환자가 의료기에서 연속혈당측정기의 구매 후 다시 교육실로 와서 착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에, 환자의 불편감이 증가하고, 교육시간도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 처방이 불가능한 문제도 나온다고 이 부회장은 말했다.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따질 때, 요양비로 환자가 구매한 경우는 몇 개를 구매했는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사용 관련 환자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치하고있다.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될 점이 있다"고 전문가 지적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올해 급여가 확대될 소아 외 사각지대인 성인 1형당뇨 관련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요양비로 처방 급여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당뇨가 건강보험 보장범위 들어온 것은 당뇨질환 자체가 아니라 질환 관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이라며 "요양비 제도 특성상 그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손쉬운 측면이 있다"고 요양급여로 바꾸기 어려운 실제적인 어려움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