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의 삶과 업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지원하면서 큰 반응을 얻고 있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가 시작되었다.

대상으로는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도 2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었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제외되었다.

지난해 6월 전면확대에 이어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해당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올해 법‧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제6차 참여기관을 오늘(5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4월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들도 오는 4월부터 해당 기간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표로 인해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삶의 질이 낮고, 간호사 91.4%는 불안한 수면으로 건강이 악화돼 결국 이직 및 퇴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 등이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병가나 경조사 때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한다. 의료기관 병동당 평균 1.5명의 인력을 지원해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병동별로 간호인력이 약 6% 늘어난다.

또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최대 9명까지 지원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해당 시범사업 전면 확대를 공표했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 건의를 반영한 결과다.

기존 사업 수행 기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 일부 내용도 개선했다. 참여기관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상급종합병원 10개 병동, 종합병원 4개 병동 등 의료기관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도 없앴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인건비 기준단가를 현실화했다. 정부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로 올렸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원율은 70%를 유지토록 했다.

실제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인건비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4545만원 지원)으로, 병동추가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3636만원 지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