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반대 투쟁을 이끌어 냈던 전 대한의사협회장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였다.

신 시장은 지난 8일 개인 SNS를 통해 이번 의대 정원 정책이 "정책의 번지수도 잘못 짚었고 타이밍도 잘못됐다"면서 "참 한심한 하수 중의 하수"라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지난 2000년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으로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이끌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기소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신 시장은 이번 정책은 "문제 핵심은 놔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단순 수치만 근거로 "의사 정원을 66.6% 급격히 증원"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대란이 일어날지 모를 사태를 초래한 정부 대책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했다.

지역 의대 졸업자가 늘면 "배출된 의사 다수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 (이동해) 집중 현상 심화가 예상된다"면서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고 (이들이) 지역에서 남아 진료 활동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도 어렵다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은 "힘든 수련 과정과 고난도 진료에 비해 수가가 턱없이 낮고 개업 메리트가 없는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이 "의대 졸업자가 부족해서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증원이 불러올 부작용도 우려했다. 신 시장은 "전문직 의사의 급격한 증가는 과잉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전문직은 필수의료가 아니라 (본인이) 살기 위한 수단으로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 비(非)필수의료가 비대한 의료 환경을 창출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총선이 코앞이다. 번지수도 타이밍도 잘못됐다.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결정 책임자 중 매우 무지하거나 민주당 열성 당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