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정부…의대학장 "이게맞나"

- 교육부, 각 의대 교무처장 등 참석 회의서 요청
- 의대생 대표 연락처 등 요청…일일 휴학 동향 보고도
- 의대학장들 "개인정보, 줄 수 없어…일일 동향보고 거부는 어려워"

정부에서 각 의대에서 동맹휴학을 결의했던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계에 따르자면, 교육부에서는 지난 16일 각 의대 교무처장과 교육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각 의대 대표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비롯해 휴학 여부 등 전체 학생들의 동향 보고를 요청했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자면, 교육부는 17일부터 각 의대에 학적 변화 현황에 대한 대학별 일일 상황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서식을 공유했다.

교육부가 공유한 ‘의대 주요 상황 보고’란 제목 서식은 예과 1학년생부터 본과 4학년생까지의 ▲재적생 ▲재학생 ▲휴학 신청 학생 ▲휴학생(허가 완료) ▲비고 문항이 표로 만들어져 있다. 또 학생 주요 동향과 대학 조치 현황, 향후 계획 및 특이 사항 등도 기술토록 했다.

일일 상황자료는 매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작성하며 6시까지 대학별 교육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대학별 상황반 구성 현황과 상시 연락망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동맹휴학을 시작하는 오는 20일부터는 수집된 연락망을 기반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요구에 의대 학장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요구이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의대생 대표들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휴학 신청 관련 상황 정도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의대 A학장은 18일 (교육부가) 일일 상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대부분 (의과)대학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학장은 "통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직권 남용 등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 대학도 있다고 들었다"며 "전대미문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지방 소재 의대 B학장도 “의대학장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생 개인 정보는 제출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대학도 개인 정보는 넘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KAMC 한 고위 관계자는 "전 의대가 사실상 사찰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학교 차원에서 실제 보고 거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대학들이 방책을 찾아 고심하고 있으며, 대학 간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