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대해 상세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재정 상태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당기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준비금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재정 성과는 특히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구 구조 변화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4조 127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 3년 연속 흑자 달성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 원에 육박하는 27조 9977억 원에 달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정 성과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직장 보험료 수입의 증가, 정부 지원의 확대, 그리고 이자 수입의 증가가 주요 동력이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의 증가, 그리고 정부 지원 규모의 증가가 수입 증가에 기여했다.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누적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 수입에서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출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의료 이용 패턴의 변화와 중증질환자의 의료 이용 회복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급여비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 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여주었다. 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인해 의료 이용이 둔화되어 급여비 증가율도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해 매년 과제를 발굴하고, 약제비 위험분담제 확대, 기타 징수금 징수 강화,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며,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의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미래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제시했다. 경제 불확실성, 고령인구의 증가, 생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단 이사장은 지출 효율화와 함께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