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대규모 확대
- 임상, 교육, 연구 역량 강화 목표로 하는 국립대병원 인력 증원 계획
-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및 양질의 의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방안
정부는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학병원의 교수 정원을 1,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의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결정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하는 의과대학 교수 정원을 현재보다 1,000명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및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의학교육의 향상,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종합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관리 책임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와 규제 혁신, 연구 투자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교수 정원 확대 결정은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의사 및 교수 증원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수련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로서의 경력 발전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증원이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진행된 복지부의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9,997명에 달하며, 이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에 해당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는 9,076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72.8%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복귀하는 전공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복귀한 전공의는 총 294명에 이르며, 복귀 전공의가 한 명 이상 있는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에 달한다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056건에 달하며, 정상적으로 접수된 휴학 신청은 227명에 이른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6곳으로, 해당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상민 제2차장은 이번 조치가 전공의들의 현명한 결정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현명한 대응과 결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과 조치들은 국내 의료 시스템의 질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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