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유명 비즈니스 호텔에서 거의 1년 동안 객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머무르며 ‘무료 숙박’을 이어간 손님에 대해 법원이 첫 재판에서 호텔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해당 손님에게 호텔 방을 비우고 약 5억 2천만 원의 숙박비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숙박비 지급을 회피하려 하면서 호텔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감행한 손님에 대한 호텔의 법적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해당 손님, A씨는 2021년 2월부터 해당 호텔에 체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부터 숙박비를 납부하지 않고 객실을 비우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호텔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숙박비 납부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고, 직접 객실을 방문하는 시도도 거부했다. 이후 호텔은 퇴실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여섯 차례 발송했으나, A씨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호텔 측은 같은 요구를 문자로도 보냈지만, 여전히 A씨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A씨는 호텔 직원을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호텔 관계자는 무혐의로 판명되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호텔을 떠났으며, 호텔 측에 따르면 A씨는 객실에 짐을 남긴 채 사라진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첫 선고에서 A씨가 호텔에 숙박비 5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객실을 비우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는 A씨가 방을 비우지 않을 경우 하루 16만 5000원을 추가로 호텔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