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계획, 수도권 400명, 비수도권 1600명 배분 예상

정부의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목표로 의대 정원 재분배
의료계 개혁 추진,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의대 정원 대폭 확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개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의 대학별 배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증원 예정인 의대 정원 2,000명 중 약 20%, 즉 400명을 수도권 대학에, 나머지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배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의료계는 이 배분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27개 대학을 포함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증원에 대한 수요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자원과 의존도를 분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의대 정원 증원 비율이 80%에 달하는 이유는, 서울의 빅5 병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거점 의과대학 및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의대 정원은 서울 826명, 인천 89명, 경기 120명 등 총 1,03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증원 계획에 따라 수도권의 정원은 1,435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2,023명에서 1,600명이 추가되어 총 3,623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정은 특히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의대가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소규모 의대에 대한 구체적 배정 규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국립대에도 상당한 수의 정원이 배정될 예정이며, 이는 일부 서울 소재 의대보다도 많은 정원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 개혁의 원칙을 세우고, 4월 중으로 배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오늘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원 문제에 대해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방침임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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