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 용도로의 법인 차량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신설한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분분하다. 특히 고가의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매한 일부 법인 차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법인 차 연두색 번호판 어떤 의원이 발의했냐?'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법인 리스 차량 사용자 A씨가 법인 차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표현했다.

A씨는 최근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BMW 'M3'를 출고했으나 차량에 부착된 연두색 번호판을 보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차량 딜러에 따르면, 법인 리스 차량 중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은 앞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이렇게 표시된 차를 타고 주말에 드라이브를 어떻게 가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법인 차의 사적 사용 제한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준 금액인 8000만원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음주 운전 차량에 대한 특별한 번호판 도입을 제안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고가의 수입 법인 차 등록 대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8000만원이 넘는 수입 법인 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42대나 줄어든 3551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고가 수입 법인 차 등록 대수가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지난달 8000만 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 차로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BMW였으며,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랜드로버 순이었다. 이들 4개 브랜드의 법인 차 비중은 45∼57% 사이로 집계되었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줄이고, 법인세 회피와 같은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사적인 편의를 제약한다는 인식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이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인 차량 사용자들 중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정당한 법인 차량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고가의 법인 차량 등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정부가 의도한 바와 같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로만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단순히 고가 차량의 법인 등록을 줄이는 데에만 기여하고, 실질적인 사적 사용 억제나 법인세 회피 방지 등 본래 목적의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억제와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인 차량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검토 중이다.

결국,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법인 차량 사용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