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여야 공동선대위원장의 비판 목소리 높여
- 의료계와 정부 간 대타협 촉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의료 정책 재구성 요구
-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의료 교육 질 저하 우려로 단계적 접근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현재 계획인 2000명 증원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대통령실이 고수하는 현재의 증원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사 표명으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성남 분당갑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대립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며, 이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도전으로 해석된다.
이광재 위원장은 정부와의 대화를 앞두고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는 대화에 앞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의 연기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의료 붕괴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현재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광재 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타협을 촉구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정책의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정책 변경이 아닌 국민과 함께 가는 길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법적 기구인 ‘국민건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는 의료계의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하며, 의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과 안철수 위원장의 우려는 현재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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