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붙잡기 위해 내놓는 혜택...'근무시간 축소 및 수련비용 확대 지원'

-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 인원 확대
-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계획
- 국립대병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를 통한 체계적 임상교육 지원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 확대 및 수련 교육 비용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근무 조건 개선과 의료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2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 총괄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처우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 단축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 인원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시범 사업 및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근무 시간 단축은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의 최근 개정을 통해, 총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내로,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이 법이 2026년 2월에 정식 시행되기 전인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공의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 참여를 현재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 배치하는 등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는 전공의들이 직접 수련 환경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수련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에게만 적용되었던 수련 보조금 지원이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 과목으로도 확대되며, 전공의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수련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에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실제 임상 상황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전병왕 총괄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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