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맞서
- 환자 대기 시간 증가 예상
- 의사협회의 전략, 준법 진료 운동으로 근무 시간 준수 강조
대한민국의 의료계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학병원 교수진은 4월 1일부터 외래 진료와 수술 활동의 축소를 결정했으며, 이어서 개원 의사들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준법 진료'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심화되는 진료 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의 일환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31일 오후 3시에 모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내부 조직 개편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그리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김창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의 새 언론홍보위원장,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개원 의사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근무 제한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결정이 많은 회원들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의대 교수들은 외래 진료 축소 결정의 배경으로, 주 2회 이상의 당직 서비스로 인해 일부 과에서는 외래 진료의 지속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요구와 관련하여, 이는 의협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정부의 제안에 따라 향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비대위는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적 구성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현택 당선인의 의협회장 임기 시작 전 비대위 운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비대위원장의 변동 없이 현재의 구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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