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수련 책임, 지역의료 강화 및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조성 등의 재정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특별회계와 기금 조항의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재정 조치는 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가 주도보다는 지역 중심의 예산 마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일 오후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투자 우선순위 및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비롯한 별도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에 발표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후, 충분한 필수의료 재정 지원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국일 정책관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 마련이 현재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세 도입을 포함한 여러 재정 조달 방안을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국일 정책관을 포함한 6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국가 투자 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들은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토론회에서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국가의 재정 지원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논의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정부 재정이 과감하게 투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