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하여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협상단과 의약단체 회장들 간의 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상견례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건강보험의 향후 금융 전망과 필수의료 및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석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의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정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의료정책의 추진과 선진국 대비 많은 병상 수로 인해 급여 지출의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왜곡된 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데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공급자 단체들은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 상태이며, 누적준비금이 28조 원에 달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은 전체 병원계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공단이 보험자로서 재정의 안정과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상호 존중하에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의 과거 협상이 지출억제와 가입자 부담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며, 필수의료 인프라 및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협상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대신 참석한 마경화 부회장은 공단이 과거에 너무 많은 걱정을 했던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 대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단의 수가협상단과 정 이사장에게 추가 소요재정인 '밴드' 설정에 있어 많은 배려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필수의료 재정 투입에서 소외된 약국들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국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협상에서는 보건의료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수가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랬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도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료인들의 희생 위에 진행된 저수가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불참과 협상단장인 최성호 부회장의 부재는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른 협상의 진행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된 관계를 반영하며, 향후 협상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